속초시 공고 제2020-590호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변경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의 규정에 의거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사업자는 지정기간 내에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5.    19.

속  초  시  장

※ 변경내용

변경 내용	지 역	당 초	변 경
검사장소	금호동	중앙시장상가(1층 휴게실)	중앙시장상가(2층 휴게실)
	대포동	구)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어촌계어업인복지회관

1. 검사일정 및 장소

가. 동별 순회일정 : 2020. 6. 15.(월) ~ 6. 24.(수) / 토·일 제외

일 자	시 간	지 역	장 소
6/15(월)	10:00~14:00	영랑동	영랑동행정복지센터
	14:30~17:00	동명동	동명동행정복지센터
6/16(화)	10:00~17:00	교 동	교동행정복지센터
6/17(수), 6/18(목)	10:00~17:00	금호동	중앙시장상가(2층 휴게실)
6/19(금)	10:00~17:00	노학동	노학동행정복지센터
6/22(월)	10:00~17:00	조양동	조양동행정복지센터
6/23(화)	10:00~17:00	청호동	청호동행정복지센터
6/24(수)	10:00~12:00	대포동	대포동행정복지센터
	13:30~17:00	대포동	대포어촌계어업인복지회관

※ 점심시간(12:00 ~ 13:00)은 검사 불가

【소재장소 검사가 가능한 경우】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귀금속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2등급 이상의 고정밀 저울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소재지 (재)검정의 경우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와 운반비 및 조작비 (검사 장비

등의 운반과 조작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를 직접 부담하여야 함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나. 소재장소 검사 : 2020. 6. 25.(목) ~ 6. 26.(금)

2. 검사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 취급소, 편의점(택배), 고물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보유소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전자 저울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가. 2019년 또는 2020년에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나.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계량기

라. 최소눈금 10mg 미만, 검정 눈금수 100미만 또는 20만 초과 전기식 지시 저울

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 및 접수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 033-639-2801)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