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

관 련 서 식

[체크리스트 -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2023년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

참가 신청 제출서류 목록

항목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신청서(서식 1)
	2.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계획서(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 총 3부 납입증명서 유효기간 확인必
	4.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3)
	5. 견적서 1부(서식 4, 예시)	시공업체에 요청
	6. 매출증명서류(아래서류 中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간이과세자 포함	2022년 자료
	7.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자료
	8.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1인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건강보험공단, 정부24)	공고일 이후
	9.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확인서 인정 불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必
해당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2. 시설개선 시 건물주 동의서(임차인 경우) (서식 5)

※ 6~7번 : 온라인 ⇒ 정부24 혹은 국세청(홈텍스), 오프라인 ⇒ 동사무소,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일부표기)를 선택하여 발급 (예:920626-*******)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최하점 부여

【 서식 1 】

2023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신청서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년 월 일	상시종업원수		명
업태			종목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
			FAX번호
대표자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2022년 매출액 (과세표준증명)		만원	2021년 순이익 (소득금액증명원)		만원
점포형태		□자가 □임차	보증금		만원
점포면적		㎡	월세 (관리비포함)		만원
점포운영형태		□독립점포 □공동점포 □점포내점포 □가맹점점포	점포입지		□아파트단지 □주택가 □도로변 □전통시장내 □기타( )
지원 신청내용(신청내용에 V 체크, 2개 이상 사업 신청 가능)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 판형(FLEX) 간판 □ 기타( )
인테리어 개선		□ 도배 □ 도색 □ 바닥 □ 전기조명공사 □ 기타( )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 진열소도구 □ 냉장진열대 □ 기타
기타 시설개선		□ 건물 외벽 □ 지붕 □ 화장실 □ 주방 □ 기타( )
1.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심사에서 선정 제외 됨에 동의합니다. 2. 본 소상공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사업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 강원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 서류 (필수)	□사업 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매출액증명서류 1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소득금액증명서 1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소상공인 확인서 1부
(해당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 시설개선 시 임대인 동의서(임차인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일정기간(사업별 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식 2 】

⋇ 평가 시 활용되오니,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계획서
상 호 명					대표자명
지원분야 (단위사업)	□ 옥외 간판교체 □ 인테리어 개선 □ 상품배열 개선 □ 기타 시설개선
사업개요	□ 세부내용 : 신청서에 선택한 내용 기입 □ 사업기간 : 시공 기간 기입(예시 : 3주 소요)
소요비용 (견적서 참고)	공급가액	원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50%, 최대300만원)	원		신청업체 부담금 (총액 - 지원금액)	원
	부가가치세액	원
	총 액 (공급+부가가치세액)	원
시공업체 (견적서 참고)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주 소
세부사업 내역	공종 (시설개선 대상)	금액(원)	산출기초				비고
사업계획 (월별 계획)	월별 계획을 기재 착공일, 완료예정일 등(5월 초 선정 예정) ※ 추가작성시 별지 이용 가능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자세히 기재 ※ 추가작성시 별지 이용 가능

【 서식 2 계속】

사업장 시설개선 공간 현장 사진

사업장 외부(간판이 보이게 촬영)

지원사업 대상 또는 설치 예정 장소

※ 서면 제출 및 인화사진 부착시 서식에 맞게 잘라 부착하여 제출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2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진흥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진흥원을 포함한 속초시 기업 지원 사업 등 원활한 사업수행, 서비스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이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휴대전화번호, 매출·소금득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사업 완료 시 후 3년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 자 : 강원도, 속초시, 진흥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진흥원 수행사업 관련 사업성과 보고, 정산, 평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휴대전화번호, 매출·소금득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종료후 3년간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강원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

「2023년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

표    준    견    적    서 (예시)

상 호 명 : 귀중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3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종류	제작 구분	사 양	규격 (㎜)	수 량	가격(원)		비고
					공금가액	세액
합계					1,950,000	195,000
LED	신규	프레임-갈바	7500*700	1	200,000	20,000
		LED소자	3구	100	200,000	20,000
		채널문자-알류미늄, 캡	650*650	8	200,000	20,000
Flex	신규	프레임-A/L Bar	5000*800	1	200,000	20,000
		화면부-3M Flex	5000*800	1	200,000	20,000
		32W 2등용 전자식 안정기		3	200,000	20,000
		32W 램프		12	200,000	20,000
Flex	천갈이	화면부 - Flex	800*2000	2(양면)	400,000	40,000
BI 시트지			7000*1000		100,000	10,000
기타		설치비, 잡자재 등			50,000	5,000

※ 모든 간판, 매대의 사양을 각각 기재

※ 예시양식이므로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제출

【 서식 5 】

시설개선 동의서
상 호 명		업 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시설개선 내 용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본인이 임대한 위 건물(토지)에 대해서 위의 사업장 대표자가 2023년 5월 기준 향후 2 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2023년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개선에 동의합니다. ※ 특정 상황 : 임차인의 휴·폐업, 임대차 계약 만료, 자진 퇴거, 천재지변 등 2023. . . 동의자(임대인)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강원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붙임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붙임 2 】

지원 제외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붙임 3 】

정량 평가표

신청업체명		대 표 자
평 가 일	2023년 월 일

구 분	평가항목	최대 배점 및 기준			평가점수
매출액 (20점)	2022년도 점포 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1년 미만 사업자는 영업한 개월을 기준으로 12개월로 치환 ex)10월 4일 개업 : 매출*4	5천만원 미만		20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6점
		1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12점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8점
		2억원 이상		4점
소득 (20점)	소득금액 (소득금액증명원)	2천만원 미만		20점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16점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12점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8점
		8천만원 이상		4점
창업 후 기간 (20점)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업력 (사업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20점
		3년 이상∼ 5년 미만		16점
		2년 이상∼ 3년 미만		12점
		1년 이상∼ 2년 미만		8점
		1년 미만		4점
종업원 수 (10점)	상시 종업원 수 (대표자 제외) ※ 평가 기준 A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B : 그 밖의 업종	A	0∼1명	10점
		B	0명
		A	2∼3명	8점
		B	1명
		A	4∼5명	6점
		B	2명
		A	6∼7명	4점
		B	3명
		A	8∼9명	2점
		B	4명
서류 평가 합계				70점

신청업체명		대 표 자
평 가 일	2023년 월 일

정성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중점 검토사항	배점					평가점수
사업 연관성 (10점)	사업 계획 (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5점)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내용의 명확성 ▪지원시 기대효과	5	4	3	2	1
현장평가 (20점)	사업 시급성 (20점)	▪시설물의 훼손, 내구연한 등 - 기능 저하(기능적 결함 등) - 위험 요인(낙하, 붕괴 등) - 외관상 훼손(파손, 오염 등) - 기타 노후시설 (1개 항목 해당 건마다 배점 변동)	20	15	10	5	0
정성평가 합 계(30점)
평 가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