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말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등 승마사업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정서함양, 장애인 재활 등 사회공익적 가치 및 휴식 있는

삶에 기여

□ 추진근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    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 중, 고등학생

❍ 사업내용 : 학생승마 체험비 지원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2.

❍ 사 업 비 : 219,960천원(기금76,380 도비18,636 시비74,544 자부담50,400)

❍ 사 업 량 : 663명(일반승마525, 생활승마60, 재활승마78)

사업별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지원비율
		합 계	기 금	도 비	시 비	자부담
소 계	663	219,960	76,380	18,636	74,544	50,400
일 반	525	168,000	50,400	13,440	53,760	50,400	기30%,도8,시32,자30
생 활	60	19,200	9,600	1,920	7,680		기50%,도10,시40
재 활	78	32,760	16,380	3,276	13,104		기50%,도10,시40

□ 추진절차

〔지원기준(1인)〕

❍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 32만원(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 × 10회)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지원형태〕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 ‘학교체육 정규교과 승마 도입’ 시범 사업과 연계시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안전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재활승마학회 지정 재활승마 곤란 장애학생은 제외(참고4-2)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 50만원 이상)이상 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必)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일 것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보유 (고용 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④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allhorse.kra.co.kr)

⑤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⑥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⑦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약 60분/1인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재활승마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승마지도사의 판단 하에 기승시간은 20∼30분 범위내로 조정 가능(조정사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 준수)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

- 승마시설에서는 학생승마체험 10회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하여 기승능력인증 최하위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승마시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체험인원, 기승능력응시인원, 합격자 명단)를 한국마사회에 통보

*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코치가 심사 가능하며 세부 심사 방법에 대한 교육은 별도 시행 예정. 합격자에게는 한국마사회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 행정사항

❍ 체험 학생 및 승마장 신청접수 및 선정 : 2018. 4. 27.(수)한

- 홈페이지 게시, 관내 초․중․고학교 공문 통보

❍ 학생승마체험 추진 : 2018. 5~11월 한

붙임 : 단계별 추진절차 1부.  끝.

[붙임]

단계별 추진절차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별지 4-1] 참고

②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로부터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별지 4-2]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①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별 승마체험 대상 인원을 재배정하고 이용 승마시설 및 승마시설별 이용가능인원을 지정하여 학교 등에 통보

② 승마체험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체험승마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③ 사업대상자(승마시설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급시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4-8]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④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점검 필요

학교

○ 승마시설별로 승마체험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4-5], [별지 4-6], [별지 4-7]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학생 인적사항에 관련된 내용은 [별지 4-6]에 작성하고, 사회공익승마에 해당여부를 명기한 후 별도 증빙 제출 없이 학교장 날인으로 인정

* [별지 4-7]의 부모동의서와 함께 제출

○ 체험참여 학생들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승마관련 상해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가입보험 증서에 승마 보장에 관한 내용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보험 미가입시 승마체험 진행 불가

시·군·구 또는 학교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체험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학생 체험승마장으로 부적합 여부 점검 실시

승마시설

①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출석기록부 [별지 4-8],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②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시·군·구에 보고

3.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ㆍ도(시ㆍ군ㆍ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ㆍ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승마체험 총 횟수(10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 승마 체험 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방비, 국비보조를 비율별로 계산하여 자금 배정

○ 승마 관련 보장이 확인된 기승자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2만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적정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출석관리 및 사업 이행 점검(수시)

○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ㆍ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 시ㆍ군ㆍ구는 사업 종료 후, 승마시설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 승마체험 출석부 [별지 4-8] 및 적정 자격인력 고용실적 증빙은 시·군·구에서 확인 후 보관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1항에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별지 4-1]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시ㆍ군ㆍ구)

학교명 ①	세부사업명	참여인원②	참여학생 비용부담 여부 ③	이용 예정 승마장 (연락처) ④	직급/성명 (연락처) ⑤
00초등 학교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	0	비용부담 (30%,9.6만원)	○○○ (000-000-0000)	초등교사/전우치 (02-504-1111)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0	비용부담 (30%,9.6만원)	○○○ (000-000-0000)
	사회공익 승마체험	0	-	○○○ (000-000-0000)
	재활 승마체험	0	-	○○○ (0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학교명 기재 ②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 수 기재 ③ 참여 학생의 비용부담 여부 * 참여희망 학생 분담 비율 : 30%(9.6만원) * 9.6만원은 기승자보험 가입비용 포함금액이며 보험 기가입한 경우 분담금액은 9만원 ④ 이용예정 승마장명을 기록하되, 타 관내에 위치한 승마장도 가능 ⑤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2]

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 → 시ㆍ군ㆍ구)

승마시설명 ①	수용가능 인원수 ②	말보유두수 ③	코치 및 안전요원수 ④	재활승마 가능여부 ⑤	성명 (연락처) ⑥
00승마장	00명	0두	코치 0명 안전요원 0명	가능/불가능	전우치 (02-504-1111)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 승마시설명 기재 ② 강습 진행 시 연간 수용가능한 인원을 기재 ③ 승마시설 내 강습용으로 운용가능한 말 두수 기재 ④ 승마시설 내 코치 및 안전요원 수 기재 ⑤ 재활승마 운영 가능 여부 기재 ⑥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별지 4-5]

승마체험 지원 사업계획서

1. 학교명 :

2. 승마장별 학생 승마체험 인원

승마장명	일반 승마체험 (기초형)①	자유학기제 승마교실②	사회공익 승마체험③	재활 승마체험④	계 (①+②+③+④)
00승마장	10	10	10	10	40

3. 학생 승마체험 일정

프로그램명	인원	승마장명	강습 일정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5명	00승마장	‘17.5.1~9.30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승마체험			~
재활 승마체험			~

* 프로그램명에는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승마체험, 재활 승마체험 중 기재

** 승마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강습 일정별로 인원 적의 배분

4. 기타

5. 학생 인적사항(별지 4-6에 작성)

[별지 4-6]

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양식)

□ 학교명 :

프로그램명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연락처	기타 (저소득층, 장애등급 등 해당사항 명기)
일반
자유학기제
재활
생활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학교장         (인)

[별지 4-7]

승마체험 지원사업 부모동의서(양식)

학 교 명 :

학    년 :

학 생 명 :

보호자명 :

관    계 :

상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보호자              (인)

[별지 4-8]

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양식)

□ 승마장명 :

프로그램명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출석확인(학생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월 / 일	/	/	/	…	…	…	/	/	/

* 프로그램명에는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사회공익 생활승마, 사회공익 재활승마 中 기재

[참고4-2]

재활승마 대상자 등급 분류

등급	내용	조치 및 보조	보법 및 기승술	장애 예시
Lvl. 0	- 4세이하(48개월 이하) - 기승자에게 맞는 마장구나 헬멧이 없는 경우 - 척추 등뼈6번(T6) 이상 손상, 척추측만(전만/후만) 등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없거나 머리뼈 결손의 경우 - 환축추 불안정/신경증상 증후군 - 기승활동이 목 부분 염좌·손상 가능성의 경우 - 뼈를 약하게 하는 질환이나 심한 변형으로 인한 경우 - 조절되지 않은 간질 - 비만(BMI 25이상) 및 위험한 돌출행동을 하는 경우 비만이 아니어도 대상자 체중과 마장구 무게 합이 말체중의 20% 이상인 경우는 기승활동을 제한하여야 함 - 치료중이거나 완치되지 않는 특정 질환의 경우 - 승마로 지속적인 피로, 불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기승시 활동신체부분, 안장 등 접촉부위에 수술, 상처가 있는 경우 - 대상자의 보조기 등이 말을 자극할 수 있는 경우 -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	- 기승 활동 불가 - 말과의 교감활동 시행		- 무정위/강직성 중증 뇌병변 - 다운증후군 중 환축추불안정 - 중증 뇌전증(간질장애2급) - 과체중의 자폐성장애 등 - 장루·요루장애 - 평형(청각)장애 - 정신장애(1/2급)
Lvl. 1	- 자세, 조정, 균형, 행동 규제, 감각 통합과 소통을 포함한 말과의 최소한의 제어 및 의사소통 가능	- 최고도 보조 필요 - 몸통 및 엉덩이 관절 보조 - 말리더 1명 필수 - 사이드워커 2명이 양쪽 보조 필수	- 평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 장애물 통과하기	- 중증 뇌병변 - 호흡기/심장/간/신장장애 - 지체장애(하지) - 지적장애(1급) - 자폐성장애(1급) - 뇌전증(간질장애3/4급)
Lvl. 2	- 기승자들은 말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4가지의 보조 사용 - 의사소통 보통 - 말을 제어 할 수 있음	- 중간 보조 - 넙다리(허벅지), 무릎/발목관절 보조 - 말리더 1명 필수 - 사이드워커 1명 이상 보조 필수	- 평보, 속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 장애물 통과하기	- 중등도/경도 뇌병변 - 지체장애(상지) - 지적장애(2급) - 자폐성장애(2/3급) - 정신장애(3급)
Lvl. 3	- 기본 보조에 의한 강습 가능 - 의사소통 양호	- 최소한의 보조가 필요 - 말리더 1명 필수 - 강습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이드워커 필요	- 평보, 속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복합 장애물 통과하기	- 지적장애(3급) - 약물복용 중인 ADHD - 시각/청각/언어 장애
Lvl. 4	- 신체적 도움 없이 말을 제어 할 수 있으며, 일반보조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독립 기승	- 최소의 보조 또는 독립승마 - 강습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리더 필요	- 평보, 속보, 구보 - 자세유지, 출발/정지, 방향전환, 단순/복합 장애물 통과하기	-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ADHD, 인터넷게임사용장애 등) - 경계성 지적장애

[참고4-3]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현장 점검표

□ 사업신청자 : (지역)                 (학교)                    (시설명)

□ 점검표

유형	점검항목		확인사항
공통사항	안전시설 및 장구	□ 소방시설 □ 보호펜스 □ 인증된 안전모·안전조끼·안전등자 등 장구의 확보 □ 기타 안전시설물( )
	안전요원	□ 채용의 지속성 여부(4대보험, 급여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 자격증* 소지 여부
		□ 안전요원 확보 규모
	승용마	□ 등록 승용마 5두 이상 보유
		□ 말 사양 관리 및 상태 □ 보유 두수(승용마 두, 포니 두)
	보험가입	□ 승마장 손해보험 가입여부
		□ 보험가입 기간 □ 보험 가입 두수 □ 보험 보장액
	프로그램	□ 강습시간 60분 준수 여부 □ 회당 기승시간 30분 이상 준수 여부 □ 승용마 2인 1두 이하 배정 여부
		□ 유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구비
	편의시설	□ 대기실 □ 탈의실 □ 화장실
		□ 셔틀버스 □ 시설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 기타 편의시설( )
	기타	□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승마장 여부 □ 기승자 보험 가입 여부 □ 부모 동의서 보유 여부 □ 출석관리 진행 여부(출석부 확인)
		□ 사료, 마구 적재 및 관리
	사회공익승마대상적격여부	□ 해당학교 또는 단체의 추천서 보유 여부 □ 수혜학생과 추천 명단 일치여부 * 수혜대상 - (생활)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활)장애인등록증
사회공익 (재활)	시설	□ 장애인 화장실 보유 여부 □ 시설 전반 위험요소 □ 휠체어 이용 불편사항
	강습	□ 강습장 이동 경로 위험 요소 □ 재활승마 기승대 안전 □ 주변 환경 소음 노출 정도 □ 자원봉사자 활용 여부
	승용마	□ 재활용 말 훈련 프로그램 운영 수준 □ 재활용 말 상태 적합성 - 정지 상태 유지 여부(상하마, 장안, 수장 등) - 휠체어 등 강습생 보조장비 반응 - 주변의 갑작스런 행동 및 소음에 대한 반응
총평 및 특이사항

*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②「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③「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

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②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