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2-165  호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애향장학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 월  8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생․대학생의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선발하는 장학생이 일부학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신청자격 기준을 개정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신정자격을 새롭게 규정하기로 함(제5조)

○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선발 권한을 학교장에 위임

○ 고등학교 모범학생 신청 기준을 정함

○ 신입 대학생과 재학생의 신청기준을 정함.

○ 예능․체능 분야의 장학생의 신청기준을 정함.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기획조    정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기획조정담당

(전화: 033-639-2311, 2180  FAX: 033-639-2380, Eail: an3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조정담당 담당자 안선영(전화:033-639-231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규칙 제     호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조례”를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       교장으로 부터 추전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       발 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

2.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

3. 고등학교 내신 성적 2등급 이내의 성적으로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와 같다)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4.0 이상인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       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       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         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

제7조중 “다음 각 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규칙은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규칙은「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 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회 구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애향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 다)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이하 생략 ~	제2조(장학회 구성) ①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애향장학회 (이하"장학회"라 한다)는 회장, 부회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이하 생략 ~
제5조(장학생의 신청자격) 조례 제12조의 규 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의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범 고등학생 2. 직전(前) 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모범 고등학생 3.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 의 100분의 3 이내의 대학교 신입생 또는 직전(前) 학년 성적이 평정 4.0 이상인 대 학생 4. 지역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는 대 학생중 직전(前) 학년 성적이 평점 4.0이상 인 대학생 5. 재학기간 중 예․체능 분야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 대 회에서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제5조(장학생의 신청자격) 조례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 부 터 추전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인원을 배정하고 장학 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 2.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 3. 고등학교 내신 성적 2등급 이내의 성적으 로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 다. 이하 이 호와 같다) 신입생과 직전(直 前)학년 성적이 평점 4.0 이상인 지역 또는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은 신입생의 경우 직전(前) 학교 3학년 성 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재 학생의 경우 직전(前) 학년 성적이 재적 학 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고등학생 또는 직전(前) 학년 성적이 평점 3.5 이상인 대학생	4.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 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