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 2007- 653호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22

강 원 도 지 사

1. 조 례 명 :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국․내외 대기환경 정책방향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지구온난화      방지(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급변하고 있어 우리도에서도 이러한     정책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 임

○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의 규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 적

○ 공회전 제한지역(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등(안 제3조)

○ 도지사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공보 공고)

- 터미널 · 차고지 · 주차장 등의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 공회전 제한지역에는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다. 공회전 제한시간(안 제4조)

○ 공회전 제한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         자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안됨

※ 단, 대기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하 5℃ 이하인 경우          제한시간을 10분으로 규정

라. 공회전 적용대상 (안 제5조)

○ 공회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범위 규정

- 경찰·소방·구급 등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등

- 냉동(장)차, 정화조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미적용

마.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지정(안 제6조)

○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 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바. 공회전 단속(안 제7조)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 중인 자동차를         확인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         하도록 사전경고

○ 운전자가 없을 경우 공회전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시 부착 및 비디오 촬영         등 자료 확보

○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 측정결과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확인서 징구

사. 과태료 부과 징수(안 제9조)

○ 공회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 위반시 마다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아 권한위임(안 제10조)

○ 조례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권한위임

-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 단속공무원의 임명 · 관리 및 감독, 공회전 단속

-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

4. 의견 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도는 개인은        2007. 12월 11일까지 강원도지사(참조 환경정책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참․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우편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봉의동 산15번지)/ 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

※ 전화 033-249-2580, FAX 033-249-403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환경정책과 담당자 장 석(E-mail :        ddol@chol.com)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 · 차    고지 ·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    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①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터미널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나.「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2. 다음 각목의 차고지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 마을버스         · 전세버스 · 일반택시의 차고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일반화물의 차고지(다만,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 운송 업체)

3.「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4. 자동차 전용극장

5. 기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목    의 장소

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나. 노외주차장

다.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라. 박물관·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 장소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장소에    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차 · 냉장차․청소차․정화조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여 공회    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냉 · 난방    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6조(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    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용 시계 · 온도계 · 휴    대용 전화기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    가 제한장소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    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운전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    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    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시 마다 5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 · 징수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    반행위사실 · 이의제기 방법 ·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 ·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등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 · 관리 및 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징수

②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NO.

귀하의 자동차는 공회전의 제한시간의 위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청 환경관련(공회전 단속)과에 오시거나, 서면 (우편 · FAX : 전화번호, 회신받을 주소, 인적사항 필히 기재)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공회전의 제한 위반이 됩니다.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③ 위반장소
④ 위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4조)
⑤ 단속담당공무원	소 속 :		성 명 :

200  년    월    일

○○시장·군수

자동차 운전자(소유자)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소유자	성 명(상호)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 제5호 및 「강원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속 결과 >

위반 사항	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소유자	성 명(상호)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가동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의 가동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 제5호 및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	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별 표]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제3조 제2항 관련)

200

400

300

800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