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 소음발생사업장 (9종)

경계벽에 대한 차음성능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동일건물내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신축 또는 보수시 참고할 수 있는 경계벽의 차음성능 기준을 제시하여 동일건물내의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해 적절한 차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동일건물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되었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체육도장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 독서실 등 정온을 요하는 시설이 동일건물내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07.12.31일에 동일건물내 사업장(9종)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동일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소재지역별, 시간대별 생활소음 규제기준(단위 : dB(A))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

※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중 기타항목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실외소음기준

대상지역	시간대 소음원		아침, 저녁 (05～07, 18～22)	주간 (07～18)	야간 (22～05)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그 밖의 지역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용어 정의 〉
☞ 동일건물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 ※「건축법」제2조제2호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2. 어떤 종류의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동일건물내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의 영업을 하는 9종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②「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③「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④「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도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관 법령에 따라 새로이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운영중인 사업장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어느 정도의 차음성능이 필요한가요?

□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동일건물내 사업장으로부터 소음피해가 발생되어 관할 행정기관에서 객관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기준을 초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 그러나 예상되는 소음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신규 설치 또는 보수시에 아래의〈사업장 유형별 경계벽의 최소 차음성능(R'w) 권장기준〉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합니다.

〈 사업장 유형별 경계벽의 최소 차음성능(R'w) 권장기준〉

참고 1. 실험실 차음 측정자료(data)의 경우 +5 dB 보정

2. 경계벽의 차음성능의 측정 및 평가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F 2808, 2809 및 KS F 2862에 따라 실시

생활소음규제기준 구 분	40dB(A)	45dB(A)	50dB(A)
유흥시설군(유흥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48	43	38
학원시설군(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 음악교습 학원, 음악교습소)	43	38	33

	〈 용어 정의 〉
☞ 경계벽 : 사업장의 시설을 구획하는 벽 ☞ 가중겉보기음향감쇠계수(R'w) : KS F 2808, KS F 280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겉보기 음향감쇠계수를 KS F 2862의 규정에 따라 단일 수치로 평가한 값 ☞ 겉보기 음향감쇠계수(R') : 측정대상을 투과하는 음향 파워 이외에 측로 전달 또는 그 외의 영향에 의해 투과되는 음향 파워를 고려한 음향감쇠계수 ☞ KS F 2808(건물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벽, 바닥, 창, 외벽 등의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의 실험실 측정방법에 대해 규정 ☞ KS F 2809(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 : 건물의 두 실 사이의 벽, 바닥, 문 등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을 확산 음장의 조건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 KS F 2862(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 벽, 바닥, 문, 창호와 같은 건물 부재와 건물에서의 공기 전달음의 차단 성능에 관한 단일 수치 평가량을 정의 ※ 한국산업규격은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무료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동일건물내 사업장 경계벽의 차음성능 권장기준은 모든 적용대상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사업장 유형별 경계벽의 최소 차음성능(R'w) 권장기준〉은 참고할 수 있는 차음성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부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소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상적인 운영조건에서의 소음레벨을 감안하여 설정한 값입니다.

□ 소음발생 사업장이 정상적인 운영조건보다 높은 소음레벨을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온을 요하는 주거시설, 독서실, 병원 등과 인접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차음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동일건물내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측정방법은?

□ 환경부에서는 2008년 1월 30일 「소음·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고시하여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부록]과 같고, 「소음·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록]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호)

제 4 장  규제기준의 측정방법

제 3 절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1. 측정점

(1)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m～1.5m 높이로 한다.

(2) 측정점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2. 측정조건

2.1 일반사항

(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측정사항

(1) 측정 소음도는 대상 소음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측정은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이나 외부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옥외 및 복도 등으로 통하는 창문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배경소음도는 대상 소음원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측정기기의 조작

3.1 사용 소음계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 일반사항

(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음계의 레벨 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점의 소음도를 예비 조사한 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 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소음도 기록기의 기록속도 등은 소음계의 동특성에 부응하게 조작한다.

3.3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

(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 측정 시각 및 측정 지점수

적절한 측정 시각에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고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각 지점에서 산술 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한다. 단,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측정 지점수를 줄일 수 있다.

5. 측정자료 분석 및 배경소음 보정

5.1 자료 분석 방법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측정소음도 측정시 대상 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한다.

5.1.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각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로 한다.

5.1.2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5분 이상 측정․기록하여 다음 방법으로 각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정한다.

(1)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변동 폭이 5 ㏈ 이내일 때에는 변화폭의 중간소음도

(2) 기록지상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최대치부터 소음도의 크기 순으로 10개를 택하여 산술평균한 소음도

5.1.3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소음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판독․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각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정한다.

(1) 소음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 ㏈ 이내일 때에는 변화폭의 중간소음도

(2) 소음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 ㏈를 초과할 때에는 [부록]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중 2의 방법에 의한 등가소음도. 다만, 등가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계를 사용할 때에는 5분 동안 측정하여 소음계에 나타난 등가소음도로 한다.

5.2  배경소음 보정

측정소음도에 다음과 같이 배경소음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한다.

(1)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 보다 10 ㏈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 소음도로 한다.

(2)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 보다 3～9 ㏈ 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 소음도를 구한다.

(3)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2 ㏈ 이하로 크면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1) 또는 (2)항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

6. 평가 및 측정자료 기록

6.1 평가

5.2항으로부터 구한 대상 소음도를 동일 건물내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6.2 측정자료 기록

측정자료는 서식 8에 의하여 기록한다.

【서식 8】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1. 측정년월일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2. 측 정 대 상			건물 소재지 : 건물 명칭 :
3. 관 리 자
4. 측 정 자			소속 : 직명 : 성명 : (인) 소속 : 직명 : 성명 : (인)
5. 측 정 기 기			소음계명 : 기록기명 : 부속장치 :
6. 측 정 환 경			주요 소음원 :
7. 측정 소음도와 측정점 위치도
측정점	소음도 1	소음도 2		측정점 위치도
	산술평균 소음도
1				(지역구분 : )
2
3

8. 측정자료 분석결과(기록지 등 첨부)

가. 측정 소음도 :               dB(A)

나. 배경 소음도 :               dB(A)

다. 대상 소음도 :               d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