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목적

о 독서실, 병원 등의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 및 주거시설이 노래방, 피아노 학원 등 소음다량발생사업장과 동일건물내 존재하여 발생하는 소음피해 예방

□ 주요내용

о 적용근거

-「소음·진동규제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о 동일건물내(실내)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동일건물”이란「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있는 경우

о 적용시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일(‘07.12.31)을 기준으로 기존사업장은 2010.1.1부터, 신규사업장은 2008.7.1부터 적용(「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269호) 부칙 제3조)

о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그 밖의 지역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о 위반시의 행정처분 등

-「소음·진동규제법」제59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21]의 행정처분 적용

※ 1~4차까지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개선명령기간중 규제기준 준수

- 개선명령위반시 법 제57조 내지 제58조에 따른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및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