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69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내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무도장,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에 대하여 대상지역과 시간대별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각각 달리 적용되는 아침시간대와 주간시간대의 구분을 종전에는 오전 8시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전 7시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269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업장 명칭 변경은”을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의 참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 참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의 참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사업장: 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 2008년 7월 1일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가. 적용기간: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참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적용기간: 2009년 1월 1일부터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참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참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 명칭 변경은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 략)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환경과
연 락 처	(02)2110-6814

부 령 안 심 사 확 인 증
				NO.	20070222
제목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위의		부령 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증명함.
			2007.12.24
법 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