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2-497호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다.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 구성

라.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4조)

-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마.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안 제9조)

-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통지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사.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1조)

-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8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전화: 033-639-2261, FAX: 033-639-238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지적정보담당 (전화:033-639-22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②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속초시장이 지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    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사업지구가 두개 이상의 행정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동장 수만큼을 초과하여 재적위원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동의 동장인 위원은 결정안건이 의결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062호 시행 2012. 3. 17]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