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3조의 민원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대직자로    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업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       명 관련업무

제4조(보험의 가입)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    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    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   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    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험가입 관리대장

보 험․ 공제명	보 험 회사명	가입(체결)방 식	가입 인원	보험한도 금 액	보험보증 기 간	보 험 가입일	보 험 만기일	보험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