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3조의 민원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대직자로 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제4조(보험의 가입)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 3억이하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 10억이하

3. 주민등록 관련업무 : 2억이하

4. 여권발급 관련업무 : 1억이하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 1억이하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 1억이하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    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   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험가입 관리대장

보 험․ 공제명	보 험 회사명	가입(체결)방 식	가입 인원	보험한도 금 액	보험보증 기 간	보 험 가입일	보 험 만기일	보험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