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2-695호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가 발생되어 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항시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가입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함.

나. 보험․공제 등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인감업무에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여권발급․가족관계등록 ‧ 지적관련 업무로 확대함 (안 제3조)

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1억이하에서 10억이하까지 각 업무별 보상한도를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민원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전화: 033-639-2720, FAX: 033-639-2385

E-mail: sunnam6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정순남(전화 : 033-639-27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