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1 - 113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일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단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에 미포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2. 지원내역 :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매월 지급액 누계를               분기별로 지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상이함

장애인복지법	기존등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심한장애	1 2	중증장애 기존 3급 중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포함
	3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지체(상지제외), 신장
심하지 않은 장애	4 5 6	경증장애

3. 지원요건

- 의무고용인원(상시근로자 중 3.1%)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 (최대 2명 지원 대상)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제외(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

4. 지원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적용범위) 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그 밖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5.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1. 4. 1.(목) ~ 4. 15.(목)【11일간】

나. 신청방법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639-2675

6.  제출 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2)

- 장애인근로자명부(서식 3)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통장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해당 기업체)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무상황부(월별 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7.  지급 결정

가.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일요일 제외)

나. 통보방법 : 대상자 개별 통지

다. 지급방법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

8. 기타사항

가. 해당기업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실제 지급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서 제외 함

나.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다. 당해연도 지원금은 신청기간 내에서만 소급지급 가능(‘22. 4. 15. 이후 소급 지원 불가)

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1년간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조치

마. 고용주(임원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일시정지 및 법원 확정 판결 시 2년간 지급정지

바. 문 의 처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 639-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