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40호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1. 17. ~ 2020. 11. 2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1. .
			발 의 자 : 강정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속초시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안 제4조 ~ 제5조)

다.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제10조)

라.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촉진 (안 제11조)

마. 상생협력사업 및 직거래장터 운영 (안 제12조 ~ 제13조)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 관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속초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안전성 검사

2.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농업 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 등에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상생협력사업)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 장터”라 한다)를 개설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직거래 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