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39호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1. 17. ~ 2020. 11. 2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영순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영순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1. .
			발 의 자 : 이영순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속초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 제6조)

라. 민간단체 등 지원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속초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