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42호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1. 18. ~ 2020. 11. 23.(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1.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고령화 시대에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층임에도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노년기 삶에 질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나.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안 제9조)

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량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3~6. 생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