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45호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2. 5. ~ 2020. 12. 10.(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2.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수도법」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 추가로 경제적 부담경감 일조 및 “강원도  백년기업”인증 및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업종을 변경 적용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 경감과 동종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조례에 반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5호)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 적용하여 조항을 개정

나. 중소기업중 상수도요금 업종구분 산업용 적용대상 추가(별표2))

— “강원도 백년기업” 및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업체 추가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숙련기술장려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시에 주민등록을 둔 동일세대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수용가로서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그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시에 주민등록을 둔 동일세대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수용가로서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업 종 구 분 표

업종별	업 종 별	비 고
가정용	ㆍ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ㆍ 담배ㆍ연탄ㆍ양곡ㆍ문방구ㆍ지물ㆍ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미만의 업소 ㆍ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 유공자 단체
일반용	ㆍ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ㆍ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ㆍ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ㆍ 강원도 백년기업 인증업체 ㆍ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선정업체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숙련기술 장려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