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1호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 16. ~ 2021. 1. 2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수도법」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 추가로 경제적 부담경감 일조 및 “강원도 백년기업”과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으로 인증·선정된 제조업체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업종을 변경 적용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 경감과 동종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조례에 반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5호)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 적용하여 조항을 개정

나. 중소기업중 상수도요금 업종구분 산업용 적용대상 추가(별표2))

— “강원도 백년기업”과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으로 인증·선정된 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숙련기술장려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농공단지”를 “농공단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그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산업용수”란 농공단지에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말한다.	9.“-------------농공단지 등------------------------------------.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만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명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한다.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업 종 구 분 표

업종별	업 종 별	비 고
가정용	ㆍ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ㆍ 담배ㆍ연탄ㆍ양곡ㆍ문방구ㆍ지물ㆍ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미만의 업소 ㆍ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 유공자 단체
일반용	ㆍ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ㆍ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ㆍ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ㆍ 강원도 백년기업 인증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ㆍ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 선정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숙련기술 장려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