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호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 26. ~ 2021. 1. 3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신선익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산불방지 활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 .
			발 의 자 : 신선익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단체 및 개인의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안 제4조)

라. 포상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속초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및 개인

2. 산불방지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