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4호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 26. ~ 2021. 1. 3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관내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연계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4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6조)

라. 사업추진 등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연계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잇길”이란 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속초시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내에 지정·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잇길을 걷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 등은 사잇길을 이용함에 있어 사잇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원칙) 사잇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길(인도, 마을길, 숲길 제방길 등)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조성한다.

3. 친환경적으로 조성·관리 운영한다.

4. 사잇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걷기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조(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사잇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잇길 조성·관리·운영 기본 방향

2. 새로운 코스의 개발 및 코스의 보완

3.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대책

5. 동네 문화와 상권 연계 방안

6. 홍보 및 교육사업

7. 걷기 행사 및 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사잇길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사잇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따른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잇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사잇길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과 활성화사업 수행, 협력체계 구축 등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전문인력, 관광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