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5호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 26. ~ 2021. 1. 3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응급의료 지원사업 (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사업 (안 제4조)

라. 응급처치 교육사업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설명서 비치

제5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 책임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동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