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 - 18호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4. 22. ~ 2019. 4. 26.(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9년 4월 2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51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4.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조 례 명 : 속초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19.7.1일)에 따라 수난구호 경비 지원 대상에 관련 단체가 시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추가하고, 해양경찰서의 명칭변경 등 조례 전반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 속초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4조)

- 적용범위 :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

다. 경비지원,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안 제4조 ~ 안 제7조)

라. 지도ㆍ감독 및 환수 등(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이란 수상에서 발생한 익사, 침몰, 표류 등의 재난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 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선박등의 소유자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말한다.

6. “수난구호 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속초시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설립된 조난사고 수난구호 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한한다.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구조ㆍ수난업무 등에 관하여 시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수난구호 참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수난구호 참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3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며, 동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③ 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속초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소방서장

속  초  시  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결재	□	발급	□	신청	□	접수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속초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210㎜× 297㎜(백상지 80g/㎡)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8. 12. 3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9.7.1.] 제26조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7. 24., 2018. 12. 31.>

1. 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2.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3.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수색구조ㆍ구난업무를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시행일 : 2019.7.1.] 제27조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그 교육ㆍ훈련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