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로점용물 철거이행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로불법점용자에 대해 철거이행명령 처분하고자 하나 점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불법 도로점용물 철거이행명령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3조

3. 소재지 및 대상물건

소재지	대상물건	비고
속초시 노학동 824-6, 831-8	평상, 의자, 농기계 등 도로점용물 일체
속초시 노학동 922-2, 922-7	농기계

4.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 : 공고일로부터 14일(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5. 이전 또는 철거기한 : 공시송달 효력일로부터 14일까지

6. 의무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그 비용징수

7.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연락처 033-811-6741)

2019. 7. 30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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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에 따른 안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제 출 처 :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 제 출 처 : 관할법원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 진 대 지

속초시 노학동 824-6, 831-8

사 진 대 지

속초시 노학동 922-2, 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