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4 - 68호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

-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 제시

나. 협의회의 구성 (안 제4조)

- 협의회는 회장 및 재난방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으로 함

다. 협의회의 운영 (안 제8조)

- 조사․분석․평가 대상, 협의회의 구성 및 해체 시기,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라.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안 제6조)

-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제출

-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 후 제출

- 제출된 보고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청 안전재난산림과(전화: 033-639-2403, 팩스: 033-639-258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  임 :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속초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  서에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재난방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기관․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5조(회원등록 및 임기) ① 회원의 등록(변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의 임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원 의무)  ① 협의회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

5. 세부 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장이 수립․시행

제9조(회의 개최) ① 협의회 회장은 제3조 및 제11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단체명 및 기관․단체의 등록회원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제11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 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1호서식〕

회원가입 등록(변경)신청서(제5조 관련)

회원번호		희망업무 분 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환류
접 수	년 월 일	인 준	년 월 일

개인․단체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무실 :
				Mobile :
주요 업무분야 : (변경 사유)

위 개인․단체(기관)는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등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회원가입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기관) :             □

■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2호서식〕

제○○-○○○호

회    원    증

개인․단체(기관)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단체)는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