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조서 및 사유서

2007. 9

속   초   시

□ 도시관리계획 재공람 사유

○ 강원도에 승인․신청한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이 2007.8.23, 8.31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3분과

위원회)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입안계획 일부변경 및

조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재열람 요인 발생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재열람

공고하고자 함.

▷ 관련 법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속초 도시계획조례

제9조 (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재공람 대상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변경은 제외)

나.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의 변경 및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계획

1.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면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110,874,372	100.00	-	110,874,372	100.00
계		37,466,791	33.79	-	37,466,791	33.79
주거지역	소 계	5,755,641	5.19	감 26,356	5,729,285	5.17
	제1종일반주거지역	1,842,026	1.66	감 17,290	1,824,736	1.65
	제2종일반주거지역	2,530,453	2.28	감 13,173	2,517,280	2.27
	제3종일반주거지역	1,050,020	0.95	-	1,050,020	0.95
	준주거지역	333,142	0.30	증 4,107	337,249	0.30
일반상업지역	소 계	1,855,397	1.67	-	1,855,397	1.67
	일반상업지역	1,855,397	1.67	-	1,855,397	1.67
공업지역	소 계	741,665	0.67	감 2,627	739,038	0.67
	일반공업지역	644,522	0.58	감 2,627	641,895	0.58
	준공업지역	97,143	0.09	-	97,143	0.09
녹지지역	소 계	23,868,652	21.53	증 28,983	23,897,635	21.55
	보전녹지지역	226,946	0.20	-	226,946	0.20
	생산녹지지역	1,198,231	1.08	-	1,198,231	1.08
	자연녹지지역	22,443,475	20.25	증 28,983	22,472,458	20.27
관리지역	소 계	1,475,015	1.33	-	1,475,015	1.33
	계획관리지역	1,475,015	1.33	-	1,475,015	1.33
농림지역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71,932,566	64.88	-	71,932,566	64.88
미 지 정		5,245,436	4.73	-	5,245,436	4.73

1.3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입안	변경	변경후
1	학사평마을 서측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2,919	감 5,968	76,951	-	동양시멘트공장 일원의 녹지가 양호한 지역을 산림보호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2	학사평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2,658	감 1,498	1,160	-	대상지 남측의 소하천을 경계로 주거시설(건축물 등)이 없는 지역을 보존코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3	장천마을 일원 (자연취락지구)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3,893	감 23,670	110,223	-	산림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 향후 세부적인 검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보전산지 제척) (강원도 심의 및 산림청 의견 반영)
5	장사동 영랑호 북측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9,888	감 13,173	136,715	-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보전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 (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15	이목리마을 (자연취락지구)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69,296	감 355	68,941	-	산림이 양호한 지역(보전산지 : 요존국유림)의 원형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제척(산림청 의견 반영)
17	척산유원지 주변 (척산마을 자연취락)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	제1종 일반주거지역	72,810	감 470	72,340	-	산림이 양호한 지역(보전산지 : 사방지)의 원형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제척 (산림청 의견 반영)
35	새마을길 남측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	증 5,605	5,605	-	용도지역간(자연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 잔여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접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산림청 의견 반영)
29	대포농공단지 서측 산지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51,468	감 2,627	48,841	-	산림이 양호한 지역(보전산지 : 사방지)의 원형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공업지역에서 제척(산림청 의견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1-1-9.)에 의거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2개 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을 용도지역의 경계로 한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가 지역간 통과도로(중로 1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심선을 경계로 하고,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다.

2. 용도지구 계획

2.1 경관지구 계획

가) 경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고
					입안	변경	변경후
변경	2	조양 자연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조양동 산127-1임	157,594	감 64,232	93,362	-	50~100	-	청대로 주변
변경	1	장천천 수변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장사동 313번지	243,870	감 113,500	130,370	-	25 (하천양안)	-	장천천 주변
변경	1	중심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앙동 471-4대	499,615	감 11,906	487,709	-	300~400	-	7번 국도변
폐지	1	만 리 고도자유지구	고도 자유지구	교동 904-5대	103,758	감 103,758	-	-	200	-	나하나 아파트

나) 경관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조양 자연경관지구	• 청대로 남측으로 자연경관지구 조정 - 면적 : 157,594㎡ ⇒ 93,362㎡ (감 64,232㎡) - 폭원 : 50~100m(도로경계선으로부터 남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용수 확보 등을 위한 해양심층수 공장의 입지계획을 감안하여 단계별 계획조정(2단계-2015년 이후)하되 경관심의 거쳐 건축허가(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1	장천천 수변경관지구	• 장천천 주변으로 수변경관지구 조정 - 면적 : 243,870㎡ ⇒ 130,370㎡ (감 113,500㎡) - 폭원 : 25m(하천 양안 1배)	장천천 주변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지구를 지정하되 지역주민의 편의 및 민원을 감안 단계적으로 수립코자 양안 50m에서 25m로 조정 (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1	중심시가지 경관지구	• 국도7호선 속초 중심시가지 주변 시가지경관지구 조정 - 면적 : 499,615㎡ ⇒ 487,709㎡ (감 11,906㎡) - 폭원 : 300~400m	북한산 조개류 등 보세창고의 입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 유보(단계조정 : 2단계-2015년 이후)하며, 경관지구 지정관리가 불필요한 광장 및 소공원 제외 (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1	만리 고도자유지구	• 만리공원 남측으로 고도자유지구 계획유보 - 면적 : 103,758㎡ ⇒ 0㎡ (감 103,758㎡) - 폭원 : 200m	향후 재건축 시기 도래시 최저 또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 금회 계획에서 제외(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2.2 고도지구 계획

가)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입안사항0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입 안	변 경	입 안	변 경	변경후
폐지	-	속초고지구	최고고도지구	장사동 460-4임	지반고로부터 0m 이하	-	-	-	-	-	2종일반 일반주거
변경	21	속초고지구	최고고도지구	장사동 460-4임	-	지반고로부터 18m이하	-	증 23,156	23,156	-	2종일반 일반주거
기정	4	장사동 해안지구	최고고도지구	장사동 577-36대	지반고로부터 18m 이하	-	7,520	-	-	-	2종일반 일반주거
변경	4	장사동 해안지구	최고고도지구	장사동 577-36대	-	지반고로부터 15m 이하	-	-	7,520	-	2종일반 일반주거
기정	5	영랑동 해안지구	최고고도지구	영랑동 136-106답	지반고로부터 27m 이하	-	49,967	-	-	-	준주거
변경	5	영랑동 해안지구	최고고도지구	영랑동 136-106답	-	지반고로부터 24m 이하	-	-	49,967	-	준주거
폐지	-	조양동 해수욕장지구	최고고도지구	조양동	지반고로부터 0m 이하	-	-	-	-	-	일반상업
변경	20	조양동 해수욕장지구	최고고도지구	조양동	-	지반고로부터 21m 이하	-	증 43,920	43,920	-	일반상업
기정	10	영랑동 영금지구	최고고도지구	영랑동 27-1대 일원	지반고로부터 27m 이하	-	20,440	-	-	-	2종일반 주거지역
변경	10	영랑동 영금지구	최고고도지구	영랑동 27-1대 일원	-	지반고로부터 18m 이하	-	-	20,440	-	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14	노학동 학사평지구	최고고도지구	노학동 1011답 일원	지반고로부터 18m 이하	-	51,938	-	-	-	준주거 지 역
변경	14	노학동 학사평지구	최고고도지구	노학동 1011답 일원	-	지반고로부터 18m 이하	-	감 1,498	50,440	-	준주거 지 역

나) 고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속초고 지구	• 속초고 지구 재지정 - 0㎡ → 23,156㎡(증 23,156㎡) • 고도제한내용 변경 - 0m → 18m	해안변 스카이라인 형성 및 영랑호 주변 자연경관관리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존치 (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4	장사동 해안지구	• 고도제한내용 변경 - 18m → 15m	해안변 스카이라인 형성 및 영랑호 주변 자연경관관리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의 고도규제 조정(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5	영랑동 해안지구	• 고도제한내용 변경 - 27m → 24m	해안변 스카이라인 형성 및 영금정 주변 해안경관관리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의 고도규제 조정(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20	해수욕장지구	• 최고고도지구 존치 - 0m → 21m • 고도지구 면적 변경 - 0㎡ → 43,920㎡	해안변 스카이라인 형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당초대로 고도규제 존치 (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10	영랑동 영금지구	• 고도제한내용 변경 - 27m → 18m	해안변 스카이라인 형성 및 영금정 주변 자연경관관리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의 고도규제 조정(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14	학사평지구	• 고도지구 면적 변경 - 51,938㎡ → 50,440㎡ (감 1,498㎡)	대상지 남측의 소하천을 경계로 주거시설(건축물 등)이 없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지구경계 조정 (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2.3 개발진흥지구 계획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지구제한 내 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입안	변경	변경후
기정	1	자활촌 1지구	복합형 개발진흥지구	노학동 1000-153답 일원	-	313,857	-	-	-	상위계획 미반영
폐지	1	자활촌 1지구	복합형 개발진흥지구	노학동 1000-153답 일원	-	-	감 313,857	-	-
기정	2	자활촌 2지구	복합형 개발진흥지구	노학동 1000-39답 일원	-	46,336	-	-	-	상위계획 미반영
폐지	2	자활촌 2지구	복합형 개발진흥지구	노학동 1000-39답 일원	-	-	감 46,336	-	-

나) 개발진흥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자활촌 1지구	• 상위계획 미반영으로 계획 보류	상위계획인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추후 계획토록 하여, 금회 계획 제외(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2	자활촌 2지구	• 상위계획 미반영으로 계획 보류	상위계획인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추후 계획토록 하여, 금회 계획 제외(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3. 지구단위계획

3.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9	장천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사동 281답 일원	327,974	증 9,413	337,387	변경
21	영랑동 준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랑동 148-7 일원	-	증 33,480	33,480	신설
22	청호동 청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청호동 433-3 일원	-	증 64,270	64,270	신설

3.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9	장천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면적 : 327,974㎡ ⇒ 337,387㎡ (증 9,413㎡)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 에 대한 개발시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함 (강원도 심의 및 산림청, 원주지방환경청 의견 반영)
21	영랑동 준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33,480㎡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계획)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경관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22	청호동 청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64,270㎡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계획)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해안변 경관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심의의견 반영)

4. 도시계획시설 계획

4.1 교통시설(도로)

가)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	8,616	387,720	-	-	-	-	-	-	1	8,616	387,720
	1	8,637	388,665	-	-	-	-	-	-	1	8,637	388,665
광로	1	8,616	387,720	-	-	-	-	-	-	1	8,616	387,720
	1	8,637	388,665	-	-	-	-	-	-	1	8,637	388,665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2	45	주간선 도 로	8,616	도문 1400-5천	장사 24-66대	고속도로	-	-	동해고속도로 예정노선
변경	광로	3	2	45	주간선 도 로	8,637	도문 1400-5천	장사 24-66대	고속도로	-	-	동해고속도로 예정노선

다) 도로변경 사유서

① 광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로 3-2호선	• 광로 3-2호선 변경 - 연장 : 8,616m ⇒ 8,637m(증 21m) - 시점 : 도문동 1400-5천(변경없음) - 종점 : 장사동 24-66대(변경없음)	광로3-2호선과 속초시 관내 동해고속도로 예정노선의 일부 상이한 구간을 현재 진행중인 설계노선을 수용하여 조정하고, 동해고속도로 실시설계에 따라 발생하는 터널구간은 해당구간을 점선으로 표시(관련 기관 및 강원도 협의의견 반영)

4.4 공간시설(광장)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광장	교통광장	노학동 1018-3	164,195	-	-	-
변경	9	광장	교통광장	노학동 1018-3	-	증 670	164,865	-

나)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광장	• 광장 면적 및 구역 변경 - 면적 : 164,195㎡ ⇒ 164,865㎡ (증 670㎡)	동해고속도로 예정노선의 설계노선 수용에 따른 광로3-2호선 조정에 따른 광장구역경계 변경(관련 기관 및 강원도 협의의견 반영)

4.4 공공 및 문화체육시설

가) 박물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속초 박물관	박물관	노학동 산161-1번지	189,220	-	-	-
변경	1	속초 박물관	박물관	노학동 산161-1번지	-	감 2,307	186,913	-

■ 박물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속초 박물관	• 산림보전을 위한 박물관 경계 조정 - 면적 : 189,220㎡ → 186,913㎡ (감 2,307㎡)	산림이 양호한 지역(보전산지 : 사방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구역에서 제척(산림청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