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339 호

속초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속초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및 가설건축물축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

위원에게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나. 건축위원회시 심의 요청자측의 설계책임자 또는 관련기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가설건축물축조허가 규모를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로 상향조정하고, 가설건축물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건축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강조함으로서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함(안 제14조)

라.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14조 및 제69조)

3. 재입법예고 사유

2007.06.21일자 旣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속초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수정 결의안 발생.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청 도시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과 건축지도(☎ 033-639-27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