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2007 - 363 호

2007년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업무 추가 지원계획 재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주택법 제43조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2007년 속초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한 결과 잔여 사업비가 발생되어 추가지원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7.  10.  15  .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공동주택

ㅇ 주택법(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준공 후 만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지원대상 시설물 :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시설물

ㅇ 단지내 주도로(主道路) 유지ㆍ보수

ㅇ 단지내 주도로에 설치된 하수도 준설 및 유지ㆍ보수

ㅇ 단지내 공용부분의 보안등 유지ㆍ보수

ㅇ 단지내 공용부분의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등) 보수

ㅇ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ㆍ의결된 다음의         시설물

-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 시급히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기타 입주자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지원범위

ㅇ 주택단지별 지원신청 사업의 총사업비 중 50% 범위 안에서 지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ㅇ 2007년 공동주택관리업무 추가 지원사업비 : 55,000,000원

4.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ㅇ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ㅇ 건축법에 의한 증축ㆍ개축ㆍ대수선에 해당되는 시설물

※ 위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라 하여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경우는 예외로 함

5. 지원신청

ㅇ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2007. 10. 15 ~ 10. 24

ㅇ 신청적격자

-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 관리주체

- 위 이외의 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연명ㆍ서명         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공동명의)

ㅇ 제 출 처 : 속초시 (도시과)

ㅇ 신청시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비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 내역서

-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조례 제6조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운영기준 제5조에서 규정한 서류

※ 지원신청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속초시청 도시과 ( ☏ 033 - 639 -      2772 )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요(목적, 내용, 사업기간)		총소요예산/ 자기자본부담액		비 고
계
기 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도시과)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서 내역서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