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74조중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 략) 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 략)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