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2007-  63호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일부 계획 변경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일

속    초    시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사항

1) 제한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후
변경	19	장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사동 281답 일원	327,974	337,387
신설	21	영랑동 준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랑동 148-7 일원	-	33,480
신설	22	청호동 청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청호동 433-3 일원	-	64,27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역

○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	45	주간선 도 로	8,616	도문 1400-5천	장사 24-66대	고속도로	척산마을
변경	광로	3	2	45	주간선 도 로	8,637	도문 1400-5천	장사 24-66대	고속도로	척산마을

○ 공간시설(광장)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광장	교통광장	노학동 1018-3	164,195	-	-
변경	9	광장	교통광장	노학동 1018-3	-	증 670	164,865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후
변경	1	자활촌1지구 복합형 개발진흥지구	자활촌1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노학동 1000-53 일원	313,857	명칭변경
변경	2	자활촌2지구 복합형 개발진흥지구	자활촌2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노학동 1000-39 일원	46,336	명칭변경

나. 제안이유

○ 속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역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안)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입안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변경) 하고자 하며,

○ 또한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인 자활촌 일원의 국가지원사업 유치

(전원마을, 은퇴자마을 등)계획과 더불어 자연경관 보존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자활촌 마을 일원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다.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이 경우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한다.)

- 토석의 채취

- 동법 시행령 제51조(5)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건축물이외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베는 행위

라.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익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기존 건축믈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단, 비닐하우스 안에서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

도면고시의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시의 계획적 개발유도 및 지역

활성화,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 허가 받은 개발행위와 개별법에서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 및 변경행위(부지확장 등으로 인한 면적 증가는 제외)

마.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제한기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 수립일, 도시계획시설(광로 3-2호선,

광장 9호)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될 경우 고시일까지로 함

○ 자활촌마을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기 복합형 개발진흥지구)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당초 계획대로 개발계획 수립일시(2006년

10월 27일부터 3년간)까지로 함

바. 관련도서 비치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전화 : 033-639-2447)에 비치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