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 7. 16 제정․

시행중에 있는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개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제2호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물류창고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별표 16】너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규정중 “농업․

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 삭제

□ 조례개정 추진계획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  2007. 12월중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별 첨”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007. 12월중

○ 속초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8. 1월중

○ 시의회 간담회 및 시의회 상정  :  2008. 2월중

○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  2008. 2월중

□ 행정사항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절차추진  :  도시과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및 조례공포  :  기획감사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12. .
			제 출 자 :	도시과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정비를 통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 16, 너목)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규정중 “농업․

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라는 단서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예산

나.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07. 12  ~ 2008. 1 (20일간)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시행령 및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 축물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거. (생 략) 너.「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별표 16】 ----------------------------------- ----------------------------------- ---------------------------------- ----------------------------------- 가.~거. (현행과 같음)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관련법규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17] <개정 2004.1.20, 2005.1.15, 2006.3.23, 2006.8.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