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00원(도비10% 시비40% 자부담50%)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지원자격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형태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속초양양축협에 계약 신청

- 계약신청기간 : 매년 1.1.부터 ~ 매년 5.31.까지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속초시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속초양양축협에 납입

` 농가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 속초양양축협에 납입

○ 사업량 : 50두 (20,000원/두)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185만원 이하
전년말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본전액(천원/마리)	400	300	100	0

○ 지원한도액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 추진절차

<사업시행체계>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ㆍ안정제사업내용 ㆍ안정기준가격 ㆍ계약자부담금	□	ㆍ계약신청기간(5.31.까지) ㆍ계약자부담금납부	□	ㆍ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ㆍ생후 30일 이내 사업 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보전금 지급여부 결정		보전금 지급
ㆍ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 등록	□	ㆍ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 ㆍ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일때>	□	ㆍ시군별 소요보전금 배정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ㆍ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에서 배정받은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 속초시

- 속초시는 신청농가 부담금(10천원/두)과 동일한 금액을 속초양양축협에 납입

○ 속초양양축협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속초시에 통보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 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에 납입

○ 신청농가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속초양양축     협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한다.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지급

￮ 지급조건

- 계약얌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 시 까지 지급 유보

￮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사업대행기관(속초양양축협)에 보조금 지급 : 2022. 12. 28일 한

○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