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

1.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및 제4조(보조 및 지원)

○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 (농어업ㆍ농어촌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39,000천원(도비7,020 시비16,380 자부담15,600)

○ 사 업 량 : 9개소

○ 사업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조건 : 도비18%, 시비42%, 자부담 40%

○ 지원한도  : 4,170천원/개소×60%(보조율)=2,500천원(도비 750, 시비1,750)

3.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축산농업인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농어업경영체법」                         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

-축산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 「농어업경영체법」                        에 따라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제외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 별첨2의 도 자체사업 대상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참고

○ 사업시행 : 농협손해보험(속초양양축협 조양지점)

○ 사업추진 체계

사업계획 시달	→	자체계획 수립 (농가홍보)	→		재해보험가입 (사업 신청)	→	가입처리	→
도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보험사업자
지방비 수납 요청	→	가입내역 확인 및 지방비 수납		→	사업비 정산 및 지원결과 보고
보험사업자→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보험사업자			농업기술센터→도

○ 가입대상 축종 및 보상재해 범위

- 가입대상(보험 목적물)

･ 가축 : 소, 말, 돼지,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기러기

･ 시설 : 가축 수용건물 및 부속시설(전기·가스설비, 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

※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등에 따라 지원

- 보험대상 재해범위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 질병(별표참조)

○ 보험 가입기간 : 1년

○ 축사특약 : 가축 주계약에 최소가입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인 경우, 축사 임대농가는 축사                       임차인의 축산업 허가□등록증 첨부 시 가입 가능

- 축사용도의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춘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지원 제외

※ 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른 사육가축이 없는 경우는 1만원 이상 가능

4.				행정사항

○ 축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가입 홍보 및 독려

○ 가입실적 제출 및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지급(보험사업자)

- 2022. 7월, 2022. 12월(상반기, 하반기)

○ 사업비 정산보고 : 2023. 1. 2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