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계획

축산물작업장 HACCP 인증‧유지를 통한 생산‧유통단계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로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1.				지원근거

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40조(보조금)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나. 사업량 : 2개소(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1, 작업장 HACCP 컨설팅 1)

다. 사업대상 : 축산물작업장(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용란                  선별포장장, 축산물판매장 등)영업자

라. 사 업 비 : 28,000천원(도비4,700, 시비10,900, 자부담12,400)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 20,000천원/개소(도비3,000, 시비7,000, 자부담10,00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 8,000천원/개소(도비1,700, 시비3,900, 자부담2,400)

마. 지원조건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 도비 15%, 시비35%, 자부담 5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바. 사업내용 : 축산물작업장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3.				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기준

①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영업자

‣ HACCP 신규 인증 준비 업체 및 인증 업체,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참여 및 HACCP 의무적용 예정업체 우선지원

②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 HACCP 인증 컨설팅(HACCP 미인증 업소)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식육가공업, (2순위) 유ㆍ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3순위) 식육포장처리업

‣ 선정 제외 업소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세금 체납 업체

나. 지원내용

①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 축산물작업장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가공‧포장‧보관 등 위생개선

‣ 영업장 위생관리, 제조·가공·조리 관리 등 위해관리 필요 시설·장비 등 지원

- HACCP 인증 심사비, 수질‧질병 검사비, 안내판 설치 등 기타 비용

②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자 대해 HACCP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업체에 비용 지원

-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영자금 등 타용도 사용불가)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HACCP 관리(선행요건관리 포함) 교육·훈련

‣ HACCP 관리기준(선행요건관리 포함) 검증(사후관리 포함)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모니터링, 개선조치 등

· 작업장, 작업자, 시설설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방법 및 기준 등

‣ 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선행요건관리  기준 포함) 수립·운용 지원

·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취급과정(공정) 흐름도, 위해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한계기준, 모니터링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다. 사업추진 절차

①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 사업희망 업체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접수된 신청서는 지원 요건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시설,         장비 개·보수 등 사업 착수

- 확정된 사업자가 사업포기 및 지시사항 위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 사업대상자는 지원계획 확정 후 2022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②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HACCP 미인증 업소)

- 사업희망 영업자는 사업신청서(서식 2)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지원 요건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자가 많을 시 영업기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시행

▶ 컨설팅 업체는 사업대상자가 선택하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

⇒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사업목적에                  HACCP·수의·식품분야 등의 교육·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ⅱ) 축산물·식품 HACCP 분야의 전문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을                 컨설팅 업체 등록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요건

ⅰ) 식품 또는 축산기술사, 수의사, 축산·수의·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축산기사 및 식품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ⅱ) 축산·수의·식품관련 학사학위가 있는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ⅲ) 축산, 수의, 식품관련 기관 및 업체 등 해당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자

⇒ 컨설팅 업체 자격 요건 증빙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납세증명서 사본 1부

ⅱ) HACCP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서식 3) 및 증빙서류(고용컨설턴트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추진할 경우

외부인력의 컨설팅 참여 협약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ⅲ) 회사소개 및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실적(서식 4)

- 사업대상자와 컨설팅 업체는 행정기관 입회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 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서식 5)를 체결 후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축산물 HACCP 인증 완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 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  2,400천원/개소)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행정기관은 징수 내역 확인       * 총비용 8,000천원 기준

▶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자부담분은 환불 불가

▶ 계약서에는 연간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6)를 첨부

▶ 계약서에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담당 컨설턴트 실명을 명시

- 컨설팅 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컨설팅 전문가 구성,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컨설팅 업체는 체결된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 사업대상자와 컨설팅 업체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을 행정기관에 제출

- 행정기관에서는 사업대상 영업자 및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 컨설팅 사업의 계속적인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컨설팅 사업의           취소 및 사업비 회수 등 제재 가능

- 컨설팅 업체는 HACCP 컨설팅 추진상황(서식 7)을 분기별로 행정기관에 제출,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컨설팅 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HACCP 인증 완료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행정기관에서는 제출서류(컨설팅 결과 보고서, HACCP 인증여부 등)를          검토 후 컨설팅 업체에 사업비(보조금) 집행

▶ 영업자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에 지급

▶ 지원대상 영업자에게 보조금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되게 됨

6		사업정산

가. 기준사업비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부담

나. 사업대상자의 HACCP 인증 및 인증 진행 여부 확인 후,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정산서류 검증 후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시행

라.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또는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7		사후관리

가. 다음과 같은 부정사례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향후 관련 사업 5년간 지원 배제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 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 허위 보고한 경우

-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 그 외 사업내용과 맞지 않은 경우

나. 사후관리 기간

①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까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음
설비시설	시설완료 준공일부터 10년까지

②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업체는 영업장 HACCP 인증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사후 유지·관리 등 적극 지원

다. 사업자 부가조건

- 사업목적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시, 사업대상자는 관련 사업실적 및 경영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보고하여야 함.

- 사업점검 시 컨설팅 내용 등 사업추진이 부실하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였으나, 개선이 없을 때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조치

8		행정사항

가.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2. 3. 8. 까지

나.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설명 : ’22. 3. 31. 까지

다. HACCP 인증 완료 및 보조금 지급 : ’22. 12. 15. 까지

라. 사업완료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