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업개요

▶ 대  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 기  간 : 2021. 1. 1. ~

▶ 내  용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세부사항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 시 반영되는 차감 ․ 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문   의

▶  주민생활지원과, 대포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639-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