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새롭게 달라집니다!!

▣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목적

○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

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2017년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시기

○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등으로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구 분(용량)	보 증 금		품 목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190㎖	20원	70원	-
190㎖ ~ 400㎖	40원	100원	소주,소형맥주,청량음료
400㎖ ~ 1,000㎖	50원	130원	중․대형 맥주 등
1,000㎖ 이상	100~300원	350원	대형주류 등

▣ 2017년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 이전 보증금 지급

○ 보증금 인상 전과 후를 라벨로 구분하여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판매

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

이 어려울 경우, 인상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구매 여부 상관없이 해당 빈병 취급 소매점 어디서나 반환 가능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소매점은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 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파손된 병이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

(단, 해당 소매점 구매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 관계없이 환불 가능)

▣ 소비자 신고 보상제도

○ 2016년 7월부터 빈병 반환 거부 소매점에 대해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에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소매점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매점이 알아야 할 사항 -

▣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와 반환을 요구할 경우

○ 특별한 이유없이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의 경우

○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환불은 빈용기의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도매업자가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경우

○ 도매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소매업자의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