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서식 : 구비서류 일람표

자 치 법 규 명	속초시세 감면조례안
제․개정 및 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제9924호 2010.1.1공포 시행) 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고, 또한 폐지 되는 사업소세의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 합되는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그세목에 주민세재 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시세감면조례 조 문에 적용 시키고자 함.
제․개정 및 폐지안	2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관 계 법 령 발 췌	따로 붙임
관련 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예 산 확 보 사 항	해당없음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없음
기 타 참 고 사 항	표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