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또는 건축신고)를 필하지 않았지만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신고기간 :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신고 구비서류

○ 특정건축물 신고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현장조사서

추진 절차

특정건축물신고서 접수 → 대상여부 검토 →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사

→ 사용승인서 교부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여야 함.

특별조치법상 건축법 완화 내용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및 관계 법률

에도 불구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토록 규정 완화.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최소너비는 3미터로 함.

☞ 기타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     자인과 건축부서(☏ 639-2256, 2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