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한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 제 정 목 적 》
◇ 2007. 6. 20 의원발의에 의한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 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에 따른 보조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원 되고 원활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시행규칙)

□ 제정이유

○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위원회 간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보조사업의 신청에 관한 업무분담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보조사업의 신고 및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7조)

바. 정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첨  부

○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협조사항

○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예산 부담 필요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선행절차 이행 필요

□ 추진일정

○ 선행절차(입법예고․법제심사) 이행 : 8월 31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9월초

속초시규칙 제       호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라 함은 속초시 관할구역 안    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제2조에 의한 설비ㆍ기준을 갖    추고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시설․설비    시행령 제1조」를 말한다.

②“시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방세 중 시세를 말    한다.

조례 제2조제5호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보조사업

나. 저소득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 공무원의 위원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공보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

나. 속초양양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5급이상 교육공무원 1인

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인

라.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나.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다.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위원회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 주사로 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조례 제9조의 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7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    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8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협조 하    여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10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07.06.20, 조례 제20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ㆍ군및자치구    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 학생의 학력향상 및 시민의 사교육       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예ㆍ체능분야 우수        청소년의 소질계발 등 지역 인재양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    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    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6. 학교 체육 · 예능 진흥사업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일    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①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    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②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조사업의 신청)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중    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 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심의 등)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행한 후 위원    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쳐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