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

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

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이해관계에 의한 문제사항의 조정

5. 온천의 이용 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실ㆍ과장급 이상)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당해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 해당자는 2년

2. 제3조제3항제3호 해당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3. 제3조제4항 해당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관광개발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간사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