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관광진흥 및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이하 “회의” 라 한다)”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그 밖에 대규모 회의․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라 함은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4. “관광모니터”라 함은 시장의 위촉을 받아 관내 관광지역에서의 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저가숙박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8. “관내”라 함은 속초시에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여행사 및 개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외국인 관광객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시장은 관내에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관내 여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행사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참가자중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

2. 회의 참가자가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

2. 정치 및 종교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4. 그 밖에 개별법 등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 등

제6조(지원사항) 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속초시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외국선사의 크루즈관광선 유치지원) ① 시장은 외국에 선적을 둔 크루즈 관광선 유치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크루즈관광선 유치에 필요한 지원경비 및 규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8조(보조금) 시장은「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일반 숙박시설)에 필요한 경비

제10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방법은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관광업무 위탁

제11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시 관광사업 또는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또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인재 육성 관련업무

2. 관광관련 숙박 및 음식점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관광모니터

제13조(관광모니터)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에서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촉) ① 관광모니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때

제16조(신분증) ① 시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규격․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보상금) ①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6장 관광관련 서비스 모범업소 지정

제19조(지정업체 등 지원) 시장은 관광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관련 서비스 및 시설 우수업체에 대한 관광지정 및 홍보 등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정 및 지원 대상업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및 지원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체 또는 사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시설(숙박시설)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일반음식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사업체

제21조(지원사항)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관광홍보물 및 인증관련 홍보표지간판

2. 속초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체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령 및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