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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 계획

주민생활지원실

하반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 계획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집중적 단속 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제도강화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편의보장

Ⅰ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       증진법)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       증진법)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Ⅱ		추진배경

❍ 대형 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관리 소홀

❍ 주차 표지를 소지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하여 불법사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계기 마련

Ⅲ		세부추진 계획

❍ 점검기간: 2014. 11. 3 ~2014. 11. 21(3주간)

※ 2014. 11. 3~7(5일간) 홍보 후 점검예정

❍ 점검대상: 속초시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 시설 35개소

※ 붙임1 점검대상 참고

❍ 주요점검내용: 주차구역의 적절 설치 및 불법 주차여부 등

※ 붙임2 체크리스트 참고

❍ 점검반 편성

― 단속반 : 3명

	반별	반 장			반 원
		소 속	직위	성 명
		주민생활지원실	담당	고만주	김원희, 채정임

※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와 시 단속요원과 합동 단속

❍ 점검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위반사실 확인(증거 채집) 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 확인서 징구(과태료고지서 발송 예정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설명)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

· 위 표지가 붙은 해당 차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 확보

❍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사전이의신청기간 중 자진납부자 20% 감경)

Ⅳ		행정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집중단속 홍보

- 시 홈페이지 게재, 아파트 공고 등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협조문 발송 - 2014. 11월 4일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 연중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대상시설

시설명	새주소
한국전력공사	장안로 11
속초우체국	중앙로 177-6
해양경찰서청호출장소	아바이마을길 46-8
경찰서설악치안센터	청봉로 5-41
속초경찰서	도리원길 3
속초해양경찰	동명항길 35
속초경찰서 영랑지구대	중앙로 22-
속초해양경찰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파출소	설악금강대교로 97
속초해양경찰서장	동명항길 35
해양경찰서	설악금강대교로 206
조양동우체국	조양로 142
교동우체국	중앙로 177-6
동명동주민센터	중앙로 257
금호동주민센터	중앙시장로 43
조양동주민센터	선사로1길 16
속초보건소	수복로 36
속초시청	중앙로 183
속초양양교육청	미시령로 3336
속초행양경찰서장	동명항길 35
교동주민센터	청학로 51
농업기술센터	동해대로 4243
청초지구대	동해대로 4100
속초평생교육정보관	번영로 82
금호동 평강의집	미시령로 6-4
금호동 평강의집(제2호)	미시령로335번길
금강장애인복지	중도문길 4-19
열쇠마트편의점	미시령로 334
굿모닝마트	조양상가길 25
속초농협하나로마트	동해대로 4242
하이마트속초점	동해대로 4133
속초농협하나로마트	동해대로 4241
주식회사케이티	중앙로 141
속초농업협동조합	동해대로 4202
석봉도자기미술관	엑스포로 156

<붙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시설별)

< 점검대상시설명 :                           점검일시 :                 >

<시설유형 : 행정, 공공, 문화, 체육, 숙박, 업무, 병원, 매장, 기타>

연번	점검 항목		그렇다		그렇지않다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가 없이 적정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고 적정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안내표지 )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 * a : 조례상 확보해야 할 면수, b : 현재 면수		a :		b :
	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 (예시)
	점검 사항	위반건수		차량번호
8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인 비탑승, 주차표지 없는 차량 주차한 경우)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
계

<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