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 2009 -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04월 30일

곡 성 군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09. 05. 01 ~ 05. 15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곡성군청 환경보전과 ( ☎ 061-360-8806 )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