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09 -577호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짧아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내실 있는 융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에서 “3년 거치 4년” 으로 변경함(안 제7조)

○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함(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춘천시 중앙로 1가 15(200-700), 강원도청 맑은물보전과

․ 전 화 : 033-249-2592 , FAX : 033-249-4036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중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을 “3년 거치 4년” 으로 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부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포한 날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지원조건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4. (생 략)	제7조(기금의 지원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3년 거치 4년 -----------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3조 (신 설)	부 칙 제3조(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포한 날부터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