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

2020. 3. 31.

	국토교통부

1. 전담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 코로나19 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상황 대응을 위해 본부 및 건설현장 내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ㅇ 본부-현장, 현장-유관기관(보건소 등)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등 이상상황 시 즉시 대응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ㅇ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자재 등 수급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

- 특히, 결근 노동자, 의심환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

ㅇ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공사 진행계획, 노동자 관리대책 등 수립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고용부, 1.31)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알콜용 손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에 안전관리비 활용 가능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2 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

ㅇ 노동자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 정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
전파경로: 기침·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 만짐
잠복기: 1～14일(평균 4～7일)
치료: 수액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음

- 특히, 일용직, 외국인이 예방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 진입하는 노동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ㅇ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개인위생 철저

ㅇ 개인별 마스크 지급·착용,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현장 곳곳에 비치*하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 화장실, 샤워실, 식당, 휴게실, 안전교육장 등 공동이용시설

□ 현장출입 관리

ㅇ 매일 출근 시 노동자의 건강 상태(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점심시간, 교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추가 확인

- 외부 방문객도 체온 측정, 마스크 지급 후 현장 출입토록 안내

⇒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출근 금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 간 경과 관찰

ㅇ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2주 간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또는 온라인 근무) 등으로 전환 권고

* (예시) 4월 1일 15:00 입국자는 4월 16일(D+14)까지 출근 금지

** 14일 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관리하고,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ㅇ 고용허가제(E-9, H-2)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미감염자임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미입국 근로자는 입국유예 요청이 가능하나, 이미 입국한 근로자는 사업장 인도 후 상황에 따라 현장출입 관리 조치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

ㅇ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중심으로 소독 실시

ㅇ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

ㅇ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대상별 소독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지침)｣ 참고

□ 단체활동 축소

ㅇ 아침조회 및 집합교육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공지사항 전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ㅇ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휴게시간 등에 인원 및 시간을 분산하여 이용

- 특히, 식사 시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토록 조치

3.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감염신고

ㅇ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

◈ 확진환자

ㅇ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ㅇ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➀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➁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➂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의심환자 격리

ㅇ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현장 내 격리공간 확보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ㅇ 의심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기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격리 장소를 청소

ㅇ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및 접촉자는 유선으로 관리자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ㅇ 현장 내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ㅇ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현장소독 등 사후조치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에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간 사용 금지

-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동선이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

*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나 신고·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

ㅇ 발주처 및 시공사는 현장 소독 등을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접촉자 격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지기간 판단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 등 공사 재개 조치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ㅇ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12)｣에 따라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

ㅇ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

□ 민간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ㅇ 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국토부, 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ㅇ 건설사업자는 확진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

-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되며,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금액이 3% 이상 변동)도 반영

-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기한 연장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ㅇ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붙임 1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 예방 단계

구 분	내 용
발주자	-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현장 배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대응계획 수립 - 근로자 출역 현황 및 자재 수급현황 모니터링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독려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 원도급사·하도급사에 보건교육 시행 지시·확인
원도급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소속 및 하도급사 직원에 감염예방 보건교육 실시 - 보건관리자를 통해 근로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위생·방역물품 비치(마스크, 손세정제, 열화상 카메라 등) -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장소 중심 소독 실시
현장소장	-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지침 시행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 - 최근 2주 이내 외국방문 또는 이상징후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수시 모니터링 - 하도급사 관리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
하도급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시 모니터링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현황 점검 -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교육 - 소속 근로자 대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확인 - 아침조회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필요시 소규모로 실시 -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공간 확보
근로자	- 현장 출근 시 기침·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협조 -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수칙 준수
인력소개소	- 건설현장 인력 모집·제공 시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여부 확인

□ 사후조치 단계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구 분	내 용
발주자	-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 -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시 국토부,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현장 내 접촉자, 환자 동선 조사 보고 - 확진환자 발생 시 공사중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등 조정 검토
원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보건당국 신고 - 의심환자, 확진환자 발생 시 발주자,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의심환자 등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 현장 전반에 대한 방역·소독 등 시행 -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 폐쇄, 공사중지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 접촉자 특별관리
현장소장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및 상위기관 보고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로자 격리조치 및 보고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 보건당국 지시 하 현장소독 - 현장 출입통제
하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원도급사에 보고 - 의심환자 접촉자는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소속 노동자에게 통보
근로자	- 현장 관리자의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 - 현장 외부에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체온측정 결과 등을 현장에 보고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

붙임 2		코로나19 행동수칙 <심각단계>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 3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사자

분류	정의	조치사항	접촉자* 관리
확진환자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중증도를 분류하여 입원치료,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해제 *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또는 자가격리 결정(역학조사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 (양성) 확진환자로 조치 - (음성) 증상 발현일(또는 입국일)이후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나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