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09- 137호

속초시 세무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세무조     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기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업, 지역전략기업에 대하여 세         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되,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외

나. 면제대상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탈세 정보가 포착된 기         업은 제외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4. 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sokch

o.gangwon.kr) 공고 /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속초시 세무과 조사평가부서(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길 33(중앙동 469-6)(우편번호 217-701, 전화 033-633-2283 팩스 033-631-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