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1-   호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 월 31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자동차세를 면제.(안 제2조)

나. 강원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안 제3조)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4조)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안 제5조)

마.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6조)

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150원의 세액을 감면.(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

(전화 033-639-2151, 팩스 033-631-0778, E-mail : park730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033-639-21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속초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   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  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      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     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

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  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   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  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   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지방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속초시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속초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

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제6조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 시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제00조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및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제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연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부 기한
결정사유
끝.
시장․군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