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3 - 26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4. 15. ~ 2013. 04. 30.

3. 대 상 자

연번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위 반 장 소 (적발일시)	과태료 부과금액(원)	반송 사유
1	윤국환	속초시 청대로204번길 40, 508동(조양동, 부영아파트)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부영아파트 5단지 앞 (2013. 03. 29, 16:00)	200,000	수취 거절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의견제출사유)가 있을 경우 위 공고기간 이내에 ‘속초시 환경보호과(☎033-639-2337, Fax 033-639-2386)’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이후에 체납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04월   15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