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3 - 466 호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2.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필요한 지표·절차·방법등 기본적인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 시행기준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대상 업체·대상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의 실시, 평가관련 조사등의 현장 평가단 구성·방법등 평가절차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10조)

○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8조)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시정등을 위한 이행 상황의 확인·점검등과 우수업체등에 대한 포상 조치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 규정함 (안 제19조 내지 제2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속초시장(참조 환경     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관리담당

(전화 033-639-2337, 팩스 033-639-2386, E-mail : sangkum204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관리팀(☏033-639-2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