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규칙  제423호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조 제5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에 제목 “(출연금 등 처리방법)”을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출연금 등은“을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로, “세입예산“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별표 1 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되어 있는 시금고의 경우에는      약정 기한까지 이 규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6)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 원화유동성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6) (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를 배점한도의 최대 5%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Ⅱ.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1) 국외 평가기관 (6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등 급 별 배 점				비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의등급
6.0점	6.0점	5.4점	4.8점	4.2점

2) 국내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등 급 별 배 점				비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의등급
4.0점	4.0점	3.6점	3.2점	2.8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             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 BIS 자기자본 비율(7점)

배점	비 율 별 배 점					비고
	10%이상	9%이상~ 10%미만	8%이상~ 9%미만	7%이상~ 8%미만	7%미만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7점)

배점	비 율 별 배 점					비고
	0.7%미만	0.7%이상~ 0.8%미만	0.8%이상~ 0.9%미만	0.9%이상~ 1%미만	1% 이상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3) 자기자본 이익율(6점)

배점	비 율 별 배 점					비고
	20%이상	16%이상~ 20%미만	12%이상~ 16%미만	8%이상~ 12%미만	8% 미만
6.0점	6.0점	5.4점	4.8점	4.2점	3.6점

4)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1점)

배점	비 율 별 배 점					비고
	150%이상	140%이상~ 150%미만	130%이상~ 140%미만	120%이상~ 130%미만	120% 미만
1.0점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 금융기간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 배점

○ 대출금리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이하,

1년 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 배점하되, 가장 낮은

대출금리순으로 배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7점	5.4점	5.1점	4.8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75점	4.50점	4.25점	4.0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85점	2.7점	2.55점	2.4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일 현재 관내 점포수를 비교․평가하여 배점(통합전산망

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 점포로 인정)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년도            속초시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수납건수)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비교․평가하여 배점(전년도 수납 처리         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3년내 최근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간

처리실적)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        납부, 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 파업 및 사고 등        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 평가 배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7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8.0점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2점)

○ 금고관리 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서와 실적 및 세입부서의

증빙자료를 상호 비교․평가 배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금융기관별 순위

배점

○ 제안(공고)일 현재 최근3년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을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제안서 검토 평가)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 배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7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9점)

○ 시 협력사업 및 지역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토대로 비교 평가하고 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근거자료에 의거

비교․ 평가 후 배점

○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 후 투자

금액에 따라 평가 후 배점(제안서 검토)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75점	4.5점	4.24점	4.0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사업계획(4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6.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사항 등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고”란 속초시장(이하“시장”라 한 다)이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 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 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 다. 2. ~ 4.(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 ------------------------- ------------------------- ------------------------- ------------------------- ------------------------- ----------------------「은 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재 정법」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 융기관을 말한다. 2. ~ 4.(현행과 같음)
5. “금고지정”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 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 다. 6. (생 략)	5. ------------------ 금융기관 ------------------------- ------------------------- -. 6.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부쳐서 금고를 지정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된 현재의 금융기관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생 략) ② (생 략)	제4조(금고지정)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협력사업비 처리방법)①------ --------------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 -------- 세입 ․ 세출예산 -------- -------.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 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 여야 한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① ~ ③(생 략) <신 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금고는 상 ․ 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