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6-308호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주차장 법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수정과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 신설하고

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의 자격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도의        경쟁 제한적 규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범위와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률 상향조정(안 제3조제4호)

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자격중「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2항에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규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상위법령과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 및 그 밖의 법령용어 문구 수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교통행저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의견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33-639-2367 (FAX 033-633-5006)

6.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2) 법제심사(기획감사실)

3)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여성가족과)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규제심사(경제진흥과)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16. 2. 24 ~ 3. 14(20일간)

- 의견서 제출 : 속초시설관리공단, 경제진흥과

7) 법제심사(기획감사실)

속초시 조례 제2016-   호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차요금)”을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으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중 “주차요금”을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영주차장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 자동차

제3조제2호 중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를 “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하    여”를 “대해서”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부제    운행등”를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승용차 부제운행 등”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20퍼센트를”를 “50퍼센트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차량에 한”을 “차량에 한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중  “발견한 때”를 “발견한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    로, “없게된  때”를 “없게된 경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을 따른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⑥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4항에 따라”로,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화물자동차에 한”을 “화물자동차에 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4    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시설물”을 “해당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날로부터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음날로부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이를 발급한 때에는”을 “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당    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    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상사용노    외 주차장의주차구획”을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으로, “당해”    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제9조제2항”으로, “동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률 제2    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경우에    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    8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동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률 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8평방미터”를 “18제곱미    터”로, “12평방미터”를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때에    한”을 “경우에 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7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7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호에 따    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동법시행령 제7조”를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부일로부터”를 “발부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할 때”를    “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수탁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주차요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① -------------------------------------------------------주차요금과 운영시간----. -------------------------------------「관광진흥법」에 따른-------------------.

② 삭  제

② 삭  제

<신  설>

③ 공영주차장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주차료의 감면) 제2조의 주차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주차료의 감면) ---------------------------각 호-----.

1.「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로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범위-----------------.

3.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3.-----------대해서---------------------범위-----------------.

4.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4.----------------(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승용차 부제운행 등) ---------- 대해서 ------ 50퍼센트 범위에서 -----------------.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납세유공자 증명을 휴대한 차량에 한하여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5.-------------------------------------------------------------------------차량에 한정---------------------------------------.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제4조(가산금)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1.제5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발견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① (생  략)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없게된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수의계약 (2개법인이상 참가시 경쟁입찰)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 3호의 경우	수의계약	면 제	면제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을 따른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⑥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  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해당------------------------------------------------------------------------------------------------------------------------------------------------------------------------.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필요시 시장  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9조(하역주차구간 지정) ---제7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화물자동차에 한정---------------------------------------------------------------------그 밖에---------------.

제10조(노상주차장의 표지등) ① 노상주차장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주차장표지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표지등) ① ----------------------------------제8조에 따른-----------------------------------------------.

②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2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적용한다. 다만, 농어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과 시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라----------------------------------------------------------------------------------------------------------. --------------------------------------------------------------------------------.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1.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600미터 이내

1.해당-----------------------------------------------------------------------------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인접동

2.해당----------------------------------------------------해당시설물-----------------------------------

②부설주차장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소멸될 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등) ① ∼ ③ (생  략)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자는 노외주차장의 예에 준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로부터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당해 지역의 별표1의 월정기권(주ㆍ야간)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다음날로부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해당-------------------------------------------------------.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이 경우----------------------------------------------------------.

③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우에는 해당-------------------------------------------------------------------.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 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제19조제6항에 따라----------------------------------------------------------------------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조성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해당------------------------------------------------------------------------------------.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해당----------------------------------------------------------------해당--------------------------------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단서에 따라-----------------------------------------------------------------------------각 호------------------------------------------------------------------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4.--------------------18제곱미터----------------------------------------12제곱미터------.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구조 설비기준) ① (생  략)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구조 설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그 밖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해당------------------------------------경우에 한정----------------. ------별표 7에 따른------------------------------------------------------------------------------------.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별표 7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제10호에 따른--------------------------------------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발부한 날부터--------------.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할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31, 2011.12.6>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 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개정 2010.12.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  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4.27>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2005.12.7>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1.5.19., 2013.5.22.>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宅) 근무 지원

7.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8.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5조(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안 제7조제1항2호)

가. 자치법규 개선현황(공정거래위원회)                2013.10.1 현재

구분	개선합의(A=B+E)	개선이행 현황							개선 예정 (E)	개선율
		계 (B=C+D)	개선 (C)	기타 (D)
				소계 (D)	합의대상아님	제외 대상	조례 없음	중복 조항
계	132	112	52	60	4	48	8	0	20	85%
춘천시	10	10	7	3	0	3	0	0	0	100%
원주시	6	4	2	2	1	1	0	0	2	67%
강릉시	4	4	3	1	0	0	1	0	0	100%
동해시	2	2	1	1	0	0	1	0	0	100%
태백시	5	4	4	0	0	0	0	0	1	80%
속초시	3	2	1	1	0	0	1	0	1	67%
삼척시	6	6	6	0	0	0	0	0	0	100%
홍천군	5	3	0	3	0	3	0	0	2	60%
횡성군	8	8	3	5	0	5	0	0	0	100%
영월군	5	5	1	4	1	1	2	0	0	100%
평창군	8	8	2	6	1	4	1	0	0	100%
정선군	1	1	0	1	0	0	1	0	0	100%
철원군	4	4	2	2	0	2	0	0	0	100%
화천군	5	5	1	4	1	3	0	0	0	100%
양구군	12	7	4	3	0	3	0	0	5	58%
인제군	14	14	9	5	0	5	0	0	0	100%
고성군	32	23	4	19	0	18	1	0	9	72%
양양군	2	2	2	0	0	0	0	0	0	100%

나. 개선대상 목록(공정위 자료)

연번	시군	관리 번호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명	경쟁제한유형	제한내용
1	원주시	원주-03	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2	원주시	원주-04	수도급수 조례 제8조	기타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
3	태백시	태백-0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 미비)
4	속초시	속초-05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진입제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5	홍천군	홍천-01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6	홍천군	홍천-08	종합문화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제8조	“	“
7	양구군	양구-03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 미비)
8	양구군	양구-05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소비자 이익 저해)
9	양구군	양구-06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 미비)
10	양구군	양구-07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 이익 저해)
11	양구군	양구-1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자격, 선정기준 등 미비)
12	고성군	고성-12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13	고성군	고성-15	여성회관 관리 조례 제4조	사업활동제한	수강료 반환규정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14	고성군	고성-16	여성회관 관리 조례 제4조	사업활동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15	고성군	고성-17	여성회관 관리 조례 제6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16	고성군	고성-19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	“
17	고성군	고성-21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	“
18	고성군	고성-24	주차장 조례 제7조	진입제한	공영주차장위탁관리사업
19	고성군	고성-25	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사업활동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20	고성군	고성-30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24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다. 개선안

연번	시군조례명	현 행	개 선 안
4	속초-05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5.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02.15, 개정 2013.5.31>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5.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02.15, 개정 2013.5.31>
5	홍천-01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①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납부하여야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때 2.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필요에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예약된 시설물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국내숙박여행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바뀌었음 <수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홍천-08 종합문화복지관관리운영조례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자치법규안 심사조서

제    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항 목	심 사 결 과
1. 자치입법의 근거	「주차장법」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자치법규 개정이유	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례의 조문 수정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신설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도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과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조문구성의 적정성	일부 부적정(수정문 참조)
4. 선행절차 이행 - 방침결정 -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 - 관계부서 합의･협의 - 상급기관 시달사항 검토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정 입법예고 필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심의대상
5. 법질서의 안정성 -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 행정편의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신설 -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 벌칙, 행정처분기준의 적정성 및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 소급적용의 적정성		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심사의견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결과를 통보하니, 심사안을 참고하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법 제 심 사 의 견

□ 이 조례 개정은 「주차장법」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에 근거하고,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안관련 부분을 제안문 작성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기 바람.(예시문 참조)

□ 시장상인회가 위탁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 개정안의 주용내용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된 공영주차장의 위탁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8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 [법제처 의견제시 14-0147]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국·공유지에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규정인 반면, 개정하려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그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양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

○ 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심사의뢰안

심사확정안(예시)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수의계약 (2개법인이상참가시 경쟁입찰)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 3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단, 제1항제3호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8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④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중 시에 납부하여야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갱쟁 외 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단서조항 삭제

□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에 대한 공개모집 방식 명시에 관하여

○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위임·위탁시 수의계약으로 인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저하 발생 , 그로 인한 선심성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 규정 필요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른 공영주차장(행정재산)의 위탁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할 것인데, 관리위탁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되면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고 , 수의계약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 다른 법령에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수의계약의 근거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은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정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사항을 감안하고 시설 위탁의 투명성을 위하여 제7조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 전체를 개정하기로 함.

○ 아울러 제1항 관리수탁자의 자격 중 제3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제3호에 포함되므로 별도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이 외에도 다른 법령에 의해 수탁자격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단체, 개인 등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제3호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수탁자격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기로 함.

심사의뢰안

심사확정안(예시)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상인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수의계약 (2개법인이상참가시 경쟁입찰)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 3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단, 제1항제3호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8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조 전문개정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규정하기 바람.

③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중 시에 납부하여야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경쟁 외 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단서조항 삭제

⑤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⑦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2항, 제4항은 예시이므로 소관부서 관리 운영 필요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기 바람.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함.

자치법규안 심사조서

제    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항 목	심 사 결 과
1. 자치입법의 근거	「주차장법」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자치법규 개정이유	가.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범위와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경감률 조정 (안 제3조제4호) 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명시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명시(안 제7조제1항제2호)
3. 조문구성의 적정성	적정
4. 선행절차 이행 - 방침결정 -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 - 관계부서 합의･협의 - 상급기관 시달사항 검토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정 입법예고 필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심의대상
5. 법질서의 안정성 -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 행정편의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신설 -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 벌칙, 행정처분기준의 적정성 및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 소급적용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심사의견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결과를 통보하니, 심사안을 참고하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주차장법」제9조·제14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관리번호	2015A강원속초035
정 책 명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속초시
	부서명	교통행정과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희훈/033-639-2367
검토의견 요청일자	2015년 06월 3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 제·개정 주요 내용 ○ 제2조의 제목을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으로 수정하고, 주차장 운영시간 및 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개정 권고되어 관련조문 개정(안 제7조)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수정과 그 밖의 법령용어 문구 수정 □ 분석평가 주요내용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등 점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없음
제출일 : 2015년 06월 30일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작성자/연락번호 :조정래 /033-248-631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개정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인 상위법령과의 관련조문 불일치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자격에 대하여 명시하는 사항으로,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예산상 및 기금       의 조치 등이 필요한 비용발생 사항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속초시 교통행정과장 이 장 수
연락처	(033) 639 - 2367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서 제출사항

□ 의견서

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개정안중 제2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요구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1항 1호의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수의계약 (2개법인이상 참가시 경쟁입찰)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 3호의 경우	수의계약	면 제	면제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④항 <생략>

③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중 시에 납부하여야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구분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경쟁 외 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④~⑥항 <생략>

나. 사    유

◦ 개정 조례안 제1항 제1호의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공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 당초 개정 조례안 제7조 제2항을 살펴보면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입찰에 의한다고 되어있는 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토록 하고 있어 입찰 참여에 의한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실정임.

◦ 현행과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 공단은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에 대한 운영에 참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대포지구 등)의 경우도 향후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 입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 공단은 경영수입 축소에 따라 존립 문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공단이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시가 100% 출자 하여 시의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화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단이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업) 제1호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자

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만선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63번길92	033-635-0339

3. 제 출 처 : 속초시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

4. 제출방법 : 서면

□ 의견서

1.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개정안중 제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개 정 안	변경 개정안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입찰에 의한다.

2. 변경사유

○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의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의 표현은 조례        해석에 있어서 선정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한 것 같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며,

○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의 표현은 완곡한 표현으로 부드러운 표현       으로 변경 필요

자치법규안 심사조서

제    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항 목	심 사 결 과
1. 자치입법의 근거	「주차장법」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자치법규 개정이유	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례의 조문 수정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신설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도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과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조문구성의 적정성	일부 부적정(수정문 참조)
4. 선행절차 이행 - 방침결정 -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 - 관계부서 합의･협의 - 상급기관 시달사항 검토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정 입법예고 필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심의대상
5. 법질서의 안정성 -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 행정편의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신설 - 인․허가등 기준의 적정여부 - 벌칙, 행정처분기준의 적정성 및 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 소급적용의 적정성		일부 저촉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심사의견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결과를 통보하니, 심사안을 참고하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법 제 심 사 의 견

□ 이 조례 개정은 「주차장법」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에 근거하고,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시 내용에 관하여,

○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신설, 시행2015.7.21.)에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두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제시한 안 제7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두면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례에 둘 수 없고, 입찰 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예외 규정을 따르면 될 것임.

○ 안 제7조제3항에 관리수탁자의 납부 금액 등에 대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서 납부금액의 산출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의견제시 내용인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불필요함.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른 공영주차장(행정재산)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이고, 안 제7조제2항의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을 따르는 것으로, 안 제7조제3항의 납부하여야 할 금액(위탁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정해야 할 것임. 위탁료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 본 조항은 최근 신설<2015.7.20. 시행2015.8.17.>된 내용으로 위탁료 산정 등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의뢰안

심사확정안(예시)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중 시에 납부하여야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구분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경쟁 외 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을 따른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구분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경쟁 외 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른 조 개정내용 생략)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을 따른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⑥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